정부 기능 강화로 건보재정 파탄 방지책 마련

신영석 실장(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보험실)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 대비 5.8%인 건강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7% 이상으로 올리는 등 2배 이상 급속한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수급체계를 근간으로 국민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일반 재정 지원없이 유지해 갈 수 없다는 보고서는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까지 나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필요한 만큼 돈을 걷어 지출하는 구조인 만큼 부족하면 건보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또 얼마나 많은 인상을 경험할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건강과 관련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