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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건보료 ‘바가지 함정’ 벗어나야

건보료 ‘바가지 함정’ 벗어나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보험 혜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향후 건보재정 지출수요는 증가하는데도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최하위 20% 계층은 건보료 대비 보험 혜택 비율이 5.25배에 달해 상당수 중산층이 바가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깎아줘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설상가상 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 기존 직장 건보료 외에 추가로 건보료를 물릴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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