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제로 건보재정 고갈 해소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정산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가속화 등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재정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지불구조의 영향 등으로 가벼운 질환 등에 대해서도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바탕으로 각 의료기관종별로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의원 등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은 가벼운 질환 즉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증진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기능을 정립할 경우 환자들의 대형병원에서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감소돼 결국 건보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4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기로 하고 하지 않은 금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구성비율 20%는 국고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은 전체의 16~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인 부담금 700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재정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예상보험료 납부액과 실제 납부액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길 경우 사후에 부족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된 적립금을 보면 2008년·2009년 이미 2조원을 넘어섰으며, 2010년 현재 9500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고, 재정수지도 2009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선 바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