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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급속히 악화, 올 적자 513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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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급속히 악화, 올 적자 5130억 예상

관리자
등록 2011.03.25 11:38

지난 23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1월 2942억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69억원의 추가 적자가 나면서 올해 총 5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적립금이 4.27일치 수준으로 악화돼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지출액의 최소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올해 지출 예상액(38조1394억원) 기준으로 따지면 약 19조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처럼 건보 재정이 고갈 위기를 맞으면서 건강보험료의 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