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1조3000억원… 406배 증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수지 불균형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 현재 9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지난해 보험료 4.9% 인상으로 수입 증가는 둔화된 반면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출이 수입의 1.6배에 이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32억원보다 무려 406배나 늘어난 것으로 일단 보장성이 확대되면 좀처럼 증가세를 되돌리기 힘들다는데 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이런 식의 ‘복지국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장성 확대의 진실을 정확히 알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선순환 복지정책을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