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험재정 중 약품비 비중은 29.6%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외국 등에 급여로 지출된 약품비(조제료 제외)는 11조6546억원으로 2005년(7조2289억원)보다 무려 61.2%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약품비가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6%를 기록해 의료서비스가 제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신약 개발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인데도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시작한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렇다할 신약 개발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투자비 회수 등 이윤을 남길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건보재정에서 환자식대 등 보장항목을 늘리면서도 지급할 약품비를 삭감하기보다는 신약개발로 고부가가치의 회수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