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료 부담이 적정 수가 책정

지난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8년도 보수교육 재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소개한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이뤄질 때 적정한 보험 수가 책정 또한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염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로 △보험급여비 지속 증가 △취약한 재원 조달 △낮은 보장성 및 급여체계 개선 △의료소비자 비용의식 제고 △건강보험의 요구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염 과장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은 수진자수의 소폭(1.2%)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진료비 총액은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험급여비도 지속 증가돼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병화 등에 의한 자연 증가, 보장성 강화, 약제비 상승,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자원 증가 등이 보험급여비의 지속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적정한 수가 책정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운영, 지출구조 합리화, 민간보험의 공보험 보완적 역할 강화 등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염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급여 관리 및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나서겠지만 ‘저부담·저수가’ 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한 이해(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한약안전관리 정책 방향(손성구 식약청 한약정책과 사무관) △한방 양생법(조기용 청명한의원장)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