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주제 발표에서 “파이를 키우는 1차적 수단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파이를 키우지 않은 채 진행되는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과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설득을 위한 명분은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이며, 건강보험료 인상의 명분과 여건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대외적으로 잠시 보류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국민·환자, 의료계, 정부·보험자로 구성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보건의료개혁의 밑그림을 합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사소한 사안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구조 형성을 지양하고, 의료계는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과 행동이 필요함은 물론 정부·보험자도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의료제도 개혁의 명시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선진국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도 그에 준해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와 관련 송재찬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수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연구 검토 중이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