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층구조로 효율성 높여야

정부는 그동안 소득을 45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선 등급을 20년만에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현행 최고등급을 내년부터 매년 20만원씩 2013년까지 46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하등급 22만원도 같은 기간 37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래도 부족한 소요기금인데 2006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87%가 수익성 낮은 채권에 투자돼 있고, 12%의 주식투자에서도 효율성이 낮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와도 무관치 않지만 어쨌든 기금수익율을 1%만 올려도 보험료율은 3% 이상 떨어트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보장수준은 낮은 데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7%이고, 지역가입자 72%가 연금보험료 체납 혹은 납부 예외자여서 사각지대가 많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1990년 아르헨티나 사태처럼 ‘노인대란’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차제에 국가-기업-개인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국민연금으로 구조개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