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19.6℃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1.4℃
  • 맑음20.5℃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20.5℃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9℃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0.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4℃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금융위, 건보에 진료기록 요청 가능

금융위, 건보에 진료기록 요청 가능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