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국민연금 납부유예 ‘급증’

지난 1일 통계청의 ‘200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501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났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9%에서 10.3%로 십진 단위를 달리했다.



고령인구의 이같은 직선형 상승 추세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 인구의 절감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논리를 떠나서도 공보험 하나에 의지해 노년을 보내야 할 미래는 젊었을 때부터 공보험 납부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유예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령인구 500만시대의 삶의 목표는 緣木求魚에 불과하다.

당국은 고령화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연금의 틀을 보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