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급증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재외(在外)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총 4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외 국민의 경우 한 달치 지역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약 6만원)만 내면 입국 즉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으로 779건에 74억8500만원을 환불했다.



이들 대형 종합병원들은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치료비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당국에 적발되면 돌려주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가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 가구가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국민에게 무리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나 대형병원들이 보험처리하지 않고 받았다가 적발되면 돌려주고 있는 행태는 단지 일회성 문제는 아니다.



특히 대형병원의 바가지 징수가 적발된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고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미와 경영수단으로서의 인술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경영자의 의료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의료선진화 진입은 요원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