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보장 선진화 방안 준비

지난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재정부에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을 ‘저비용-저보장’과 ‘고비용-고부담’ 체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배경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구상 아래 지난해 11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정부는 오는 15일 국가비전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시된 건강보험 선택형 보충보험은 기존 건강보험을 저비용-저보장과 고비용-고부담의 이중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프랑스의 보충보험(Complementary)과 유사하지만 공보험 영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다르다.



선택형 보충보험 제도 아래에서 가입자(국민)는 건강상태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보장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보장 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9월 중 수립할 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이원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공보험의 영역에서 국민의료보장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끌어올리고 의료혜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