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절반은 가족이다”

내달 1일은 한국이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는 원년으로 동방예의지국에 걸맞는 가족 보호와 노인요양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런데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7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아들 등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사례는 4730건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들 등 가족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노인들이 많아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가족보호 기능과 역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노인문제는 가족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다.



이철완 한국노인병연구소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방식에서 가족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윤리의식을 심어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발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