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가닥잡나”

복지부는 지난 9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하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그가 정식 임명되면 1988년 공단 출범 이후 첫 민간인 출신 이사장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재경부 등 관료 출신들이 독점해 왔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발탁은 공단 운용에 비효율과 방만으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박 전행장이 내정자로 발탁된데는 생존 자체가 의문시되던 회사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5년여 만에 정상화시켜 ‘기업 회생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도 한 원인이다.



2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도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낮추지 않으면 2040년경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임 민간 이사장의 우선 과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모아진다.



특히 기금 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은 전적으로 정부와 공단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 출신의 첫 공단 이사장은 정부나 정치권, 이익집단의 간섭없이 기금운용 계획 등 재정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박 내정자는 “국민연금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대책인 연금 운용의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