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 明暗

요즘 대학병원을 필두로 대형병원들의 세불리기 등 의료산업 유치 경쟁이 확산되면서 중소병원들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 서울병원은 올해 초 암센터를 열었고, 서울아산병원도 최근 신관을 개관했다. 또 경기지역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등 500~10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6, 7곳이 더 들어선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역 거점 중소병원들마저 휘청거리고 인력 이동 도미노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 말 1000병상 규모의 양산부산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지역 150여 중소병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도 의료산업육성 추진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PIM-MD)과 현재 세부사업을 설계 중이며, 빠르면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 늦어도 연내 법인 설립을 마치고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PIM-MD는 제주시 지역 100만㎡에 총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투자해 병원과 호텔, 학교, R&D 등 의료휴양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외 투자 유치에 앞서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했던 의료영향평가제가 과연 의료기관의 균형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지하게 분석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자칫 개원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정책 목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