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함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국가 재정 운용을 다루는 경제 부처들이 민영의보를 확대하여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은 최근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지불제도란 피보험자(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이 제3자인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며，보험사는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한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 재정이 더 튼튼해지는 반면 의료소비자나 소속기관이 그 부담을 대신 지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재정 건실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영의보 활성화 대신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