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계속 감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지난달 26일 OECD에 매년 제출하는 ‘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늘고,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0%에 비해 0.4%p 증가했다.



또한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5조원으로 2000년 26.5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서의 지출 비중은 2001년 50%대 진입 후 2006년에는 지출액이 두 배에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하였고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2006년까지 낮아지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8천원으로 전년의 1007천원에 비해 12.0% 상승했다.



또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은 2006년도 13.6%로 전년도 13.2%보다 0.4%p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의 규모는 2000년 10.2조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2조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006년 22.1조원으로 전년의 19.1조원에 비해 15.7% 상승했고,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1조원(34.9%), 입원에 7.2조원(31.2%), 의약품에 6.5조원(28.0%)이 지출됐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은 외래의료비 33.3%(18.2조원), 입원의료비 26.7%(14.5조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