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 민영의보 출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민영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으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잇따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실제 내는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실손형 보험의 출시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체제 아래에서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보 지출은 더 커지게 돼 결국 건보 재정은 악화되고, 보장성은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영보험에 더 의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서는 건강보험만 의존할 수 있는데 보장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료 이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의 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운영주체를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이나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병실료 차액 등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보험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적정화를 기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상품표준화, 개인정보 제공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보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