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혁신 전략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가입자의 22%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가 올해 1438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건보의 의료보장 기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건보료 장기체납자들에게 미납액을 탕감해주는 식의 단기사업과 함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조조정, 의료전달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 환자 식대자금 관행 개선 마련 등 장기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더 튼튼하게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보장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 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혁신 전략은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정비에 맞추는 등 효율적인 대응전략으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