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선진화 본격 시동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전반 등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한데 이어 지난 25일까지 전문연구기관을 공모하는 등 보건의료 선진화 원칙 마련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가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늦어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총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연구과제는 △의료보장체계 개선 △의료제도 개선 △보건산업 육성방안이라는 3가지 큰 틀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의료 선진화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첫째 의료보장체계 개선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방식 △필수 의료수가 개편 등이 추진된다. 둘째 의료제도 개선에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규제 적정화 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셋째 보건산업 육성방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전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의료플랜트 수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발전방안, U-헬스 활성화, 건강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실시될 연구사업은 각 현안별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이슈 제기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보고서를 마련,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사업결과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향후 5개년간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 정립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사업만 나열하는 식보다는 종합적 구상으로 동시에 병행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건보 지출은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 선진화의 원칙을 상업적 선진화가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원칙을 두고 선택과 집중에 지혜를 모아야 비로소 국민건강과 의료 선진화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