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의협 살림살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점 교육

한의학 미래비전 ‘정책백서’ 발간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회원 1인당 회비를 전년과 동결(44만원)시켜 책정한 2008년도 예산 65억878만4000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한의협은 2008년 어떠한 사업을 펴나갈 계획일까?

한의협 예산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소견서 작성 지침 및 KCD 활용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작업 추진 및 연구’,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 기준 개선 연구’, ‘처방별 적응상병 기준 개선 연구’, ‘정책자료 수집·생성 및 추진’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연구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놓았다.



의무정책분야에서는 진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탕전실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용역’과 ‘한방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된다.



의권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대폭 인상됐다.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관리, 불법의료행위 관련 매뉴얼제작, 대외연계 불법의료합동 대책·지원, 불법의료관련 소송지원, 불법의료 관련 자료수집에 전년보다 2940만원을 더 책정했으며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단속에도 전년 대비 1500만원을 추가 인상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구사업에서는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 준비비’를 전년보다 2150만원 증액함으로써 사이버보수교육을 통한 회원들의 보수교육 이수 방법의 다양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정책연구사업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한약 반도핑 관련 업무’등이 새로 추진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사업도 전년 대비 예산이 4283만8000원 추가 책정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한방의료기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의사주치의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의학의 사전예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연구’등의 사업을 펼치는 한편 ‘정책백서’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R&D 정책연구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한의약 R&D사업에서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학회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6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대한한의학회지 발간을 위한 예산이 3600만원 증액됐기 때문으로 총회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중 대한한의학회지(국·영문)심사비에 대해 올해는 인정하지만 내년에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받았다.



이외에 한의협은 약무정책 사업에 예산을 3000만원 증액했으며 60년사 발간사업은 전년도 회비 수납이 저조해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전년과 같은 10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여한의사회지원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5250만원으로 동결시키고 해외의료봉사단지원사업은 2007회계년도 정기감사에서 관·항·목을 신설해 별도 관리할 것을 지적받아 ‘해외의료봉사단지원사업’으로 관·항·목을 신설, 전년보다 40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수입부분에서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인한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편 정총에 상정된 예산안에서는 회원 1인당 회비를 현 44만원에서 42만원으로 2만원 인하한 2008년도 예산안이 상정됐으나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으로는 일부 불가피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회비를 현재대로 동결시켜줄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예산 약 2억5000여만원에 대해 심의분과위원회에 위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총에서는 심의분과위원회 안을 받아들여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액에 대한 예산 편성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