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8.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인천13.1℃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수원10.9℃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7.7℃
  • 구름많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5℃
  • 맑음10.8℃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불법침 상고이유서 철저 검토

불법침 상고이유서 철저 검토

A0022007100932884-1.jpg

오는 1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곤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상고이유서라는 급박한 사안을 앞두고 원만하고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운 채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논리싸움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고이유서 초안 방향이 잡힌 자료 검토를 통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상세히 체크한 후 첨삭 및 보완내용을 사무처에 보고, 종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확정된 초안이 잡히고 나면 15일 차기 회의 때에는 다른 논의내용을 배제한 채 상고 이유서만을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따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 형성의 방안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건은 각 언론매체의 지명도와 광고 배포 일정 등에 따른 지급 비용을 비교 조사하기로 했고, 광고 시안을 이용한 유인물 배포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 지역 언론매체에 양의사 불법 침시술 부당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내에서 대법관을 대상으로 매주 실시되는 교양 강좌에 한의사가 나서서 장기적으로 한의학적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