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기금 257조3,000억원 의결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지출 기준으로 257조3,000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총 지출 규모(238조4000억원)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2002년(9.1%)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총 지출 중 예산은 182조8,000억원으로 10.4%, 기금은 74조5,000억원으로 2.3%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올해(3조4,000억원)보다 무려 70.5%(2조4,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11조원 더 들어오고 내년에도 국세와 세외 수입 등 총 수입이 9.4% 늘어난 274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액은 5조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국가채무는 313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해설



재정 효율성 위한 지출구조 조정 필요



정부가 257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경상 성장률을 7.3%로 잡아 총수입이 금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지출을 7.9% 늘린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는 교육, 사회복지·보건, 연구개발(R&D), 국방 분야 등이다. 복지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각종 제도가 신설되면서 늘고, 국방 분야는 이른바 ‘국방 개혁’에 지출되는 재정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우수 대학에 신규로 지원되는 재정이 늘면서 주요 분야 가운데 올해 대비 재정 투입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전년대비 13.6%)과 연구개발(11.2%) 등 미래성장동략 확충에 중점을 뒀다지만 사회복지, 균형발전, 국방비 등의 비중과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성장동력에 대한 배려는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