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올해 같은 주식 활황장세에서도 경직된 기금 운용에 묶여 부유층의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계획을 없던 일로 한다고 밝히는 등 운용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변재진 복지부 장관,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7∼9명의 민간 전문가만으로 새로 구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제 한국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운용을 책임질 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에게 맡기자는 얘기다. 예컨대 장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이 1%만 올라도 보험료율을 3%로 떨어 뜨리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기금운용위가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정부는 기금운용위의 운용 실적, 운용 실태 등에 대해 사후 감독만 하게 된다는 것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분리시킨다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는 운용의 효율성 확보로 내실있는 기금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