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상향해 침 상대가치점수를 높여라”

한방의 新상대가치점수가 구·부항 점수는 오른 반면 침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최종 도입을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집행진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질책과 정부의 고시 발표 이전에 한의계의 목소리를 높여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의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AKOM통신망을 통해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해 가면서 구·부항들의 인상폭을 낮추거나 그대로 하더라도 침의 상대가치는 결코 내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계속 내려 대응해 왔다”며 건정심 결정 후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찾아 강력히 항의했지만 ‘한의협은 회무의 연속성을 그렇게 쉽게 부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힘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당대의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들이 지속 사업으로 해 오던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백지화 하지 못하며 백지화함으로써 얻을 이득이 연속성 유지에 의한 신뢰가 주는 이득을 한치라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요 몇 개월간의 주요 회무에 임하면서 계산한 결론”이라며 “한의학의 일그러진 모습이 슬프고 저 유기덕에 실망스럽고 화가 나도 치료한의학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의협 정채빈 상근보험이사는 “구·부항의 점수가 200%~500% 상향된 반면 침술행위점수는 20% 하향된 이유는 총점 148억점을 고정시킨 조건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으로 그간 상대가치도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점수가 내려간 경혈침술행위의 점수 상향을 위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건정심에서도 총점 증가 없는 신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최종적으로 현행점수제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요구안을 내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안그래도 저평가돼 있던 침이 이번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으로 더 낮아지게 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한의협 유기덕 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화상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신상대가치 도입 전면 거부라는 회원들의 정서를 전하면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유 회장도 총점 상향을 통한 침 상대가치점수의 상향조정 없이는 신상대가치점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을 놓고 향후 한의협과 정부간 마찰을 예고했다.



또한 유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유형별수가계약을 하게돼 있는 만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17일 직전에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실무진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유형별수가계약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날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 상대가치점수 저평가를 개선해 총점고정을 철회, 현실에 맞게 보증할 것 △환산지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할 것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수가 등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방건강보험 전면 거부와 탈퇴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신상대가치점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임시총회를 개최, 상대가치점수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