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방의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 건강보장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미래 발전 과제를 점검해 봄으로써 차세대 건강보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진료 및 한방 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낮은 경제력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인계층에게는 반복되는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가 고액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지만 필수적인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방복합제제나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험급여로 편입시켜 대체관계에 있는 양방의 고액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이익단체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급여화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가 한방복합제제와 한방물리치료”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건강보험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의 역할은 향후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건강보험의 운영은 시장원리(유인시스템)와 민주성의 원리로 접근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미래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주요 전략으로 △보장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술 발전속도에 따라 필수적인 보장의 범위가 신속하게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장은 건강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까지 포함한 Total health care가 연속선상에서 보장될 것 △의료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통제할 것 △새로운 진료형태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와 방식, 지불보상 방법을 개발해 나갈 것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유인하기 위한 지불보상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창엽 건강보장 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차세대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 세대와 세대를 잇는 건강보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