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新상대가치점수 반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달 20일 新상대가치점수를 도입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한방의 경우 구·부항 점수는 오른 반면 상대적으로 침 점수는 낮아지게 됐다.



이날 위원회는 新상대가치점수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5년간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첫해인 2008년에는 新상대가치점수의 20%만 조정 반영키로 하고 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2008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80%)+(신상대가치점수×20%)]+(위험도×100%) 공식에 의해 반영된다.

또한 자료 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차기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 1월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하게 된다.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으로 한방의 경우 103개 행위 중 48개(46.6%) 점수가 하락하고 45개(43.7%)가 상승했다.

특히 현행 36.10점인 일반경혈침술의 경우 25.38점(신상대가치점수 24.94+위험도상대가치 0.44)으로 하향 조정되며 우선 2008년에는 34.31점이 적용된다.



복강내침술은 56.14에서 34.70점(2008년 52.39점 적용), 관절내침술은 56.14에서 33.99점(2008년 52.23점 적용), 레이저침술은 67.43에서 35.32점(2008년 61.33점 적용), 분구침술 등은 69.68에서 29.72점(2008년 62.11점 적용), 맥전도검사는 67.51에서 35.07점(2008년 61.34점 적용), 경락기능검사는 157.40에서 51.85점(2008년 136.75점 적용) 등으로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척추간침술은 26.71에서 33.87점(2008년 28.66점 적용), 전자침술은 23.29에서 51.37점(2008년 29.21), 침전기자극술은 18.05에서 51.39점(2008년 25.37점 적용), 직접애주구는 13.90점에서 72.49점(2008년 25.90점 적용), 반흔구는 13.90에서 75.60점(2008년 26.55점 적용), 간접애주구는 19.31에서 29.91점(2008년 21.67점 적용), 기기구술은 19.31에서 31.79점(2008년 22.04점 적용), 유관법은 12.45에서 44.87점(2008년 19.11점 적용)으로 책정됐다.

또한 섬관법은 12.45에서 48.16점(2008년 19.81점 적용), 주관법은 12.45에서 55.43점(2008년 21.33점 적용), 자락관법은 21.30에서 72.39점(2008년 32.01점 적용)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건정심은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신상대가치점수는 2003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주도 하에 관련 단체, 학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 8개 분야의 연구 실시 및 결과를 통합해 마련됐으며 개별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재정 중립)이라는 원칙 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1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최종 개편방안을 건정심에서 제시했으나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