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 1조6,822억

건강보험 지출이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규모는 6월 말 현재 1조6,822억원에 이르는 등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늘고 있다. 지금처럼 지출 통제장치나 기준 없이 의료 보장을 확대해 간다면 2001년과 같은 재정 파탕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체납액은 1조6,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04년 1,865억원이었으나 2005년 2,989억원, 2006년 5,32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4,129억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매년 3,000억∼4,6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모두 징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장기 체납자 대부분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데다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