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급여법 시행에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최근 의료급여기관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확대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 속도에 비해 의료급여진료비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어려움에 빠져있음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는 고사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드려야 할 진료비도 제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금년 7월 실시되는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자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정착되면 대국민 신뢰 향상과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