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 대책 나서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는 지난달 23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초도위원회를 갖고 2007년도 보험 관련 중점 사업 선정 및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점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문제, 보험약제 성능 개선 문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및 산재보험 확대 문제, 비급여 한약 급여화 문제를 꼽고 여기에 핵심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의료단체가 본인부담금 전면 정률제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8월1일부터 전면 정률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률제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허영진 위원을, 위원에는 황영모·오승규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차기 보험위원회에서 정률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보험약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복합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간 효능 차이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약제제 급여개선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한약제제 급여개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혼합제제 표준제조방법, 실험기준 및 방법, 용법·용량 등을 변경함으로써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환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보 문제에 있어 위원회는 오는 8월 재구성될 5기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료사업자 단체 대표로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하되 그 제반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자보 급여 확대와 수가 현실화는 우선 내부적 문제를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각 학회 보험이사들과 연석회의를 갖은 후 재논의키로 했으며, 자보에 대한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비급여 한약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추진키로 했으며,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 연구(5차)를 황영모 위원이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조종진 위원장과 정채빈 부위원장을 비롯한 황영모, 허영진, 신광식, 박재현, 남상수, 오승규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