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향후 전망 분석

오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거동불편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재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존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의 역할 및 향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보건기관의 업무를 노인복지까지 확대시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이미 설치된 기관을 통해 신속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인력 지원은 급선무. 이날 발제를 맡은 진흥원 이신호 의료산업단장은 “특히 농어촌 지역은 낮은 서비스 수요와 수가로 인해 정부 지원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에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유 보건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인하대 이영휘 교수도 “직원의 추가 배치 없이 (재가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만족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전남대 예방의학과 교실 이정애 교수는 “재가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형태가 유사해 업무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타 부서와의 엄격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건기관의 최대 활용은 노인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한방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의학정책연구원을 통한 다각적인 참여 방안 마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