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 계약 앞서 공동연구부터 선행돼야”

올해 수가계약과 관련 한의협 의협 치협 병원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 6단체는 지난 3일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연구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 보험공단에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입장발표를 통해 작년 11월15일 의약단체는 보험공단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으나 공단은 의약단체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합의 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보험공단은 공동연구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렇듯 사회적 합의과정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 내던지는 보험공단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단체는 계약당사자로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