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효율 청구방식 시스템 정착해야”

청구 H/W·S/W·운영비 등 직·간접 비용 지속 발생





진료비 청구방식이 기존의 EDI방식에서 최신 XML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자청구방식은 한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의료정보의 공동활용이 편리함은 물론 비용 부담면에서도 최소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최근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진료비전자청구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자청구방식인 XML-EDI방식 전환과 통신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강조되었고, 심평원 업무 프로세스 중 요양기관간 업무인 이의신청 업무 등 개선점도 지적됐다. 특히 소비자의 정보화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전자청구정보시스템이 편익중심이고,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청구방식을 지향하는 저비용·고효율적이며, 진보된 기술반영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청회에서 한의협 노영호 정보통신위원은 앞으로의 전자청구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유지를 위해 별도의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노영호 위원은 “정보유지를 위한 제도장치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금융기술·의료기술 추세에 맞게 전자청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EDI청구방식이 조기정착을 목표로 했지만 현 상황에는 숨을 고르고,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항목 단순화 문제 제기

또한 노영호 위원은 “지금까지 전자청구가 정착된 것은 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시행의지도 있었지만 요양기관이 EDI사용료로 연간 178억원을 지출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지 않은 희생 감수가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터넷회선·운영능력 비용 등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3차 의료기관에서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환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등 동시진행이 어려움으로 청구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달된 의약단체의 요구사항인 EDI전자청구를 통해 심사와 지급기간의 단축, 전자청구서비스 이용료의 인하와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축적된 의료정보의 공유 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전자청구 발전도 전자청구의 주요 사용자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전자청구의 주사용자는 요양기관임으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청구방식의 도입에 앞서, 현장에 있는 의료인과 사용자들이 시간과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자청구개선과 관련 치과의사협회 박규현 이사도 “요양기관내에서 건강보험청구업무를 되도록 단순화시켜서 의료인들도 하여금 진료에만 전념하게 해야 하며, 건강보험청구업무에 쏟아야 되는 과중한 스트레스로 추락된 의료인의 사기를 높여 주는 데에도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술이겠다는 정서를 기본바탕에 깔고 청구방식의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화된 건보청구, 양질의 진료 연계

전자청구발전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정은 “XML 포탈 청구방식이 최근의 신기술이고 고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경제성분석에서 요양기관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면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 KAIST팀은 최근의 신기술청구방식인 XML-EDI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시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의 변경은 최소화하며, 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함과 아울러 요양기관은 전자청구방식 다양화를 위해 포털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앞으로 추진될 새로운 청구방식은 정보유지를 위한 안정장치 토대 위에서 저렴한 사용요금과 편리한 청구방식을 지향하는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