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부분 기준처방 확대·조정 절실

한방건강보험 상병·질병별 급여실적 분석







한방건강보험의 양적·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약제급여에 대한 개선,기준처방에 대한 확대 및 조정을 강구함은 물론 정당한 진료에 대한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청구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대비 한방건강보험급여실적을 보면 매년 진찰료· 입원료는 증가추세인 반면 투약료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적산 처방비율 가장 높아

투약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방건강보험의 확대와 관련 적극적인 정책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다빈도 기준처방에서는 현재 전체처방중 오적산이 처방하는 건수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구미강활탕 반하백출천마탕 갈근탕 향사평위산 가미소요산 보중익기탕 인삼패독산 소청룡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오적산의 처방비율이 높은 것은 한방의 다발생질환인 근골격계질환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되어 추가되어야 할 품목, 즉 한의사들의 요구도가 높은 처방, 상비용 한약제제, 합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순기본처방, 사상의학처방 등이 추가되어야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처방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의 상병명 상위진료실적에 따르면 요각통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견비통 하지부염좌 담음요통 한요통 슬안풍 항강증 담음견비통 한성역절풍 상지부염좌 등으로 집계됐다. <표1참조>



요각통 염좌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심계질환 급여실적 상위 차지

한방건강보험에서 10대 질환분류별 급여실적에서는 심계질환이 2백55만7천8백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했고, 다음순으로 운동기질환 외과질환 비계질환 폐계질환 간계질환 안이비인후과질환 부인과질환 소아질환 신경정신질환 신계질환 감염성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한방 질병별 다발생 요양급여실적(외래)에 따르면 요통이 7,713,507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견비통, 염좌, 경부통, 고 및 슬부옹저, 마목:감각신경, 두통, 역절풍, 복통, 감모 등으로 집계됐다. <표3참조>



한방건강보험의 활성화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건강보험의 가장 기형적인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약재급여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약의 제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현재 급여되고 있는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제제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에서부터 급여약재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제제형태의 보험급여실시와 과립·세립·정제·고제 등 다변화 등을 통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의 다양화는 물론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품목수 확대 또는 조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