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추진방향’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정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의료정책 목표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그 방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신의료기술이 개발됐을 때도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법에 신의료기술 판정절차를 마련 중이지만 법안이 제정 전이라도 신청기간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행위라면 일정기간 비급여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과 고용수준 등을 반영해 차등수가체계도 개발해 나가는 한편 특히 환자가 평가하기 어려운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보상,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핵심시설에 대한 보상, 간호사 등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에 대한 보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환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해 항생제 사용빈도 등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상병별 평균입원진료비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의료소비자인 국민들 간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제를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료보장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고 고급의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감안,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건보 공백을 보완해 국가보건의료와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합리적 역할을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