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수가계약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내년도 수가계약방식을 종별계약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공단과 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의약단체들간에 의견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종별계약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약단체는 의협만이 찬성하고 있고, 다른 의약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종별계약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약단체들은 “계약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단이 개별협상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종전과 같은 수가단체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요양기관종별로 수가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각 협회별 개별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며, 공단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도 “적정환산지수 산출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편차가 심해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계전체와 단체협상을 배제하고 각 협회별로 계약을 체결해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제정운영위원회를 열고 2005년 수가계약방식을 환산지수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요양기관 종별계약으로 확정, 수가협상을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의료기관간의 종별 불균형문제는 수가계약후 다른 부문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계약자체에서 종별로 수가폭을 달리 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결과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2005년도 환산지수 산출결과는 평균 2.08% 인하하고, 종별로 보면 △한방 병·의원 57.3원(0.69% 인상) △병원 57.2원(0.46% 인상) △의원 58.3원(2.46% 인상) △치과 병·의원 57.8원(1.59% 인상) △약국 53.5원(6.06% 인하)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