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인하안’ 현실성 결여

올해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2.08% 수가인하안의 연구결과를 제시해 한의협을 비롯 의약계가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5일 내년도 수가협상 실무협의를 갖고 각각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열린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실무회의에서 공단은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가운데 2.08% 인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의약계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단인하안에 대해 협의회에 참석한 의약계 대표들은 일제히 연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열린 예정이던 양측 연구결과 토론회 자체를 보류하고, 공단에 수정제의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황과 관련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결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토론회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의 수가협상 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의약계의 관계자는 “수가를 인상해도 의료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수가를 인하하는 안을 제시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의약계는 앞으로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공단의 연구결과제안에 대해 공단이 먼저 의료환경을 고려한 수정제의를 통한 요양급여협의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안한 연구결과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8일로 예정된 한의협은 비롯한 각 단체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설명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한의원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2004년도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70.3원으로 현재 단가인 56.9원과 비교할 때 23.6% 저평가되어 있어 현실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