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간의료보험 출시 준비

생보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은 민간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 개인을 대상으로 출시될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대부분이 일선 개원가의 진료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받은 비급여 진료까지 보상할 경우 보상액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매출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데이터를 입수해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보사의 진료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못한 병의원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침투율이 30∼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지만 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포함된 병원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복지부 입장과 관계없이 상품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생보사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료보험 상품이야말로 평생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에다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만 제대로 조정한다면 안정적 수익과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 상품출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수급이 취약해질 경우 생보사들의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동네의원 의료수요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하며 처음부터 비급여진료까지 포괄하기 보다는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높은 진료혜택을 꾸준히 높여가야 상품출시도 성공할 수 있다.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의료 보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강하게 탈바꿈하고 보험 상품산업이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의 견인차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료계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