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진료분야별 전문심사 강화키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부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건수가 지난해 2682건으로 3.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분야별 전문심사가 강화된다.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심사지급된 진료비가 실제 진료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작년 한해 69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125억원의 부당액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 4/4분기중 실시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투약일수 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4%가 감소했으며, 주사제 투약일 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9%가 감소했고,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2002년 4/4분기 4.19종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4.04종으로 3.6%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투약일당 약품비는 고가약 처방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가 늘면서 2002년 4/4분기 1422원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1460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심평원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해 이뤄진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2002년 68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져 모두 503개소에서 6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됐으며 2003년에는 총 69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534개소에서 12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 조치됐다. 올해의 경우 5월 현재까지 33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총 258개소에서 52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이뤄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2682건으로 월평균 22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진료분야별 전문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현장에 재직중인 1백41명의 전문심사위원을 200여명까지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과 약제·치료재료 발달에 따른 심사의 전문화 및 세분화로 인한 심사의 난이도 및 복잡성 증가에 적극적 대처하고, 현장교육 학술세미나 등 각종 학회 참여를 추진키로하는 한편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로 임상현장 및 신기술을 적극 반영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