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특별단속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 정책과정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U-Korea 기본전략계획’을 수립, 선진국 건설을 목표로 야심찬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무엇보다 짝퉁 학위·자격증은 물론 학력 위·변조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전문인력 태부족 사태를 벗어나야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다. 정부도 ‘가짜 학위’ 파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가짜 학위 및 자격증 사용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교수 등의 학위, 성적 위조, 논문 대필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위조 및 대여, 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학원강사 4만여명 전원에 대해 학력 위·변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 로스앤젤리스타임스는 지난 7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길거리 사진을 찍어 3차원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몰래카메라’류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 포르노 서적 가게로 들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코를 후비는 사람들 모습까지 찍혀 사생활 보호론자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단면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지만 한국은 사생활 보호 못지않게 커가는 ‘가짜’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U-Korea의 기본전략계획에 국가 제도의 투명성과 사이비 준동 가능성 등 교육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도 유비쿼터스 시대의 소중한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