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변경 대안을 찾다”

지난 6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주최로 한의협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에 따른 한의계 제단체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가 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에 취한 태도에 대한 정책적 실기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과 염려가 쏟아져 나왔다.



김일권 청한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황영모 보험이사, 대한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을 비롯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김영수 회장,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박연철 부회장과 김수현 기획정책부장, 청한 이경규 회장, 김동수 정책국장 등 단체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한의협은 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건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협회도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이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윈칙적으로 반대한다면 끝까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일부 극소수의 남수진자(의료쇼핑족)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처럼 국민의 의료 선택권 자체는 제한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협회가 판을 깰 의도는 있느냐고묻고, 만일 그럴 의도가 없다면 최소한 이번 사안의 대안과 방향을 본격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영모 보험이사는 한의협은 현재 본인부담금제도 폐지, 차선책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직능별 인정, 원내 투약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의료급여 변경에 대해 각 단체들의 지적처럼 협회가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구조에서는 양방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돼 받아들인 것이지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판을 깨자는 일부 단체장의 주장에 대해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부 정책과의 관계성을 고려해 논의구조 속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의체 구성요구는 각 단체가 논의해 협회에 요구안을 제시해올 경우 내부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선택병·의원 지정 관련 한·양방 형평성 확보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원내 투약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적용과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요청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