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흑자로 전환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처음 총 1조4천7백9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고한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 내용에 따르면 ‘03.회계연도 결산기간(‘03.1.1 ∼ 12.31)중 수입은 17조 5,764억원, 지출은 16조 974억원으로 당기잉여금 1조 4,79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본 회계기간의 당기잉여금은 1조 4,790억원으로 전년도 당기결손금 5,085억원 보다 1조 9,875억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었다.



보험급여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조 698억원(7.7%) 증가한 14조 8,935억원으로, 이는 수가인상율 2.97%,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 감소 및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시행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단은 총지출의 92.5%를 보험급여비로 지출하였으며, 보험급여비의 내용을 보면, 치료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급여비는 총 보험급여비의 98.9%를 차지하였으며, 질병조기진단 등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비는 1.1%이다.



보험재정관련 사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2조 8,131억원이 증가한 요인은 지역보험료 5,166억원 증가(12.7%) 및 직장보험료 2조 2,965억원 증가(33.4%)로 이는 보험료 인상 8.5%, 부과자료연계, 임금인상, 직장보험료 정산 및 한시적 경감해제 등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회계년도 공단의 재정지출은 16조 974억원으로 수입액 17조 5,764억원에 당기 1조 4,790억원의 흑자(‘00년 △8,060억원, ‘01년 △23,360억원, ‘02년 △5,085억원)가 발생하여 공단 창립 이후 처음으로 당기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노령화·만성질환·생활수준 향상 등에 기인하는 수진율 증가,급여기간 연장, 의료기술 고급화 등으로 ‘96년이래 보험급여비가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 에서 ‘02년 재정안정대책이 본격 시행에 따라 지출을 상회하는 수입구조로 수지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안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