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1.7℃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2.3℃
  • 흐림울릉도24.0℃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25.3℃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3.8℃
  • 흐림포항25.7℃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5.7℃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7℃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3.0℃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4.4℃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2.1℃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많음천안22.2℃
  • 흐림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금산23.3℃
  • 흐림22.9℃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3.9℃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9℃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 ‘필수’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 ‘필수’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방문환자의 보험증이 본인 것인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료보험증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知人)들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