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7.41점’…전년과 동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22일 ‘2020년도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의료기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4개 국공립대학 및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및 소속직원 등 총 2만1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결과 국공립대학은 전년보다 0.10점 상승한 7.79점으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7.41점으로 최근에 이어져오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8.03점) 및 환자진료(7.71점)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6.78점), 부패방지제도(6.40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1점, -0.0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전년과 동일)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패인식’의 경우 계약(8.29점, -0.23점)·환자진료(7.71점,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높았고,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부업무(7.02점, +0.10점)·조직문화(6.78점, -0.24점)·부패방지제도(6.40,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낮았다.

또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은 국립·지방의료원(7.88점, +0.20점)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묻는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0.22점)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베이트 경험의 경우에는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 경험률은 전체 12.50%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0.65%p)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의 경험률(15.68%, +0.84%p)이 국립·지방의료원(9.99%, +0.44%p)보다 높게 나타나는 한편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82%)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4%), 향응(3.09%), 금품(2.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5개 기관으로 총 5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으며,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2건) △공용물 사적사용(2건) △직권남용(1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더불어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환자진료 등 영역에서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비대면 교육 확대, 감염병 장기 대응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