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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국민의힘 “백신 접종,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해야”

국민의힘 “백신 접종,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해야”

코로나19 대책 특위, 정부에 7대 요구사항 촉구
의료전문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총괄 대책위 구성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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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이하 특위)가 지난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백신 접종 우선순위 결정 등을 비롯한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특위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 결정 등 접종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합의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성에 각계 전문가 참여 통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5600만명 분까지 확보한 백신을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안)의 경우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위는 “백신접종 우선순위, 콜드체인 유지 대책, 부작용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국민 앞에 발표해 국민 스스로가 ‘나는 언제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특위는 “요양병원 등 코호트 격리 결정 여부는 해당지역 의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라”며 “지역의 환자 치료병상 여유 정도와 요양병원의 구조,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지역 의료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 코호트 격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총괄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코로나특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 참여 민관공동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민관합동 총괄대책위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객관적인 최고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변이바이러스 전파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유전체분석을 확진자의 30% 이상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민간병원과 의료인력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 △코로나대응 파견간호사 등 파견의료인에 인센티브는 제공하되 기존의 해당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에 대한 방역과 확진자 치료, 변호인 접견 및 가족면회 권리가 희생되지 않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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