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되고 있다. 또 정부가 노동시민사회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협의체에서도 의사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6개 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YWCA·한국소비자연맹·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공백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해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의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은 의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일 뿐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해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제수준 대비 최하위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들과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논의를 지체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및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합해 정부의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생 국시 응시 허용과 관련 이들은 “이같은 조치는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 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향후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의정협의체가 아닌 국민에게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재응시를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