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74배 격차···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이다.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다.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돼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 또한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하여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다.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를 하는 것이다. 1차 경고 → 2차 3일 판매정지 →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둘째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이다.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셋째로 차단 키워드 확대이다.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했다.

넷째는 OCR/AI 필터 고도화이다.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한다.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식약처이다.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