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위드(with) 코로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방역 관련 학회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 형태의 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진행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예방접종률이 전 국민의 70% 이상 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90% 이상, 일반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또한 “새로운 변이가 확산하지 않는 것, 의료대응 체계 등도 중요 고려 요소다. 그런 만큼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제일 늦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또 부스터샷(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르면 4분기부터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 청장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중증 면역저하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내 들어오는 백신은 1억9000만 회분으로 전 국민 2회 접종,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을 마치고도 부스터샷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방역 관련 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구성한 ‘코로나 19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자’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개월 동안의 K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성찰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세 가지의 새로운 방역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하여 K 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했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의 개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