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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추진
고위험 장소 순찰 강화·신종 자살수단 불법유통 집중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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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에서는 ’13년부터 ‘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에 나선다. 


자살예방법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에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된다.


자살 위험도별 대응전략도 차별화된다.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돼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동의할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이용환자 중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자살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도 배치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난해 69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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